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국가가 개입하여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법으로 강제성을 띄는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시한은 매년 6월 29일이며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고시를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등은 시간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인데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총 27명입니다. 교수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업자의 추천으로 선발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 3명이 추가 되지만 이들은 의결권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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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겠지만 양대노총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성향이 강하고 사용자 위원은 경기침체등의 갖은 이유로 최저임금인상율을 낮게 책정합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있지만 순탄하게 결정된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율

 

연도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인상율
2023	9,620원	5.0%
2022	9,160원	5.0%
2021	8,720원	1.5%
2020	8,590원	2.8%
2019	8,350원	10.9%
2018	7,530원	16.4%
2017	6,470원	7.3%
2016	6,030원	8.1%
2015	5,580원	7.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5%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대비 사실상 큰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제상황이 코로나보다 더 위기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잠재되어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율을 보면 그 정부의 노동에 관한 기조를 알 수있고 그 해의 경제성장율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최저시급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에 대한 정책 기조를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갑자기 2.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펜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폭풍을 피할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해는 역대최저인상율인 1.5%의 최저임금인상율이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전세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저임금결정 경제후폭풍

 

 

최저임금결정에 따른 경제 후폭풍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들은 높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적 여유가 생기는 반면 그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올라간 인건비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보다더 순이익이 적어지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이로인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족들을 동원하여 식당운영을 하는 곳도 여러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반 인건비도 덩달아 같이 오릅니다.  최저임금이 9,000원에서 9,500으로 인상이 되었다면 최저시급이 10,000원 받던 사람도 덩달아 같이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등의 대부분 인건비도 오름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가도 같이 덩달아 올라버렸습니다. 이로인한 결과는 아시다시피 부동산불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부터 부동산시장은 어마어마하게 걷잡을 수없이 올라버렸고 거기에 원자재가격도 같이 급등하는 바람에 향후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를거라는 시그널로 인해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으로 주춤거리지만 부동산 시장은 높은 인건비와 원자재가격으로 인해 우상향은 계속 할 듯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