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신검 병역판정 평발 군대 면제 아니면 방위 보충역?

안녕하세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의 글을 보면 군대신검과 관련된 병역판정사례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쓴원빈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지방에서 나름 큰 상급종합병원급에 속하는 2차 종합병원입니다. 단지, 의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나름 대학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보니 군대 신검과 관련된 젊은 남성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상급종합병원급의 전문의 소견에 따라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있거나 4급 보충역으로 군대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발로 인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젊은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군대 신검에 전문의 소견을 첨부하여 면제 또는 신검4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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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평발 남성은 검사결과와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군대면제가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평발의 기준

 

평발은 말 그대로 우리 발바닥이 평편하게 되어 있는 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발은 뒤꿈치 앞쪽에서 부터 아치모양으로 형성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아치모양이 없이 평편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발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걷거나 오래 서있을 경우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거운 짐을 들었을때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평발기준 척도는 x-ray 측면상에서 판독이 가능합니다. 똑바로 선상태에서 발의 옆모습을 x-ray로 촬영한 후 각도를 확인하여 각도의 기준에 따라 평발 판정을 내립니다. 

 

 

요즘 군대는 첨단 무기로 탑재되어있지만 군인의 기본은 역시나 걸어서 행군 하는 보병이 가장 많이 차지 합니다.

 

 

따라서 군인은 군장이나 박겨포를 메고 전시준비를 해야하는데 평발인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 판정이나 군대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뀐 병역판정 평발군대면제 

 

구분		평시	전시
경도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º  ~16 º 미만인겨우	2급	2급
중등도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 º 이상인겨우	3급	3급
고도	방사선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30º 이상이면서 방사선전후면 사진상 거주상골피복각7 º이상인경우	4급	4급
기타	<고도>기준에 해당하여 수술적치료를 시행한 경우	4급	4급
경축성비근	평발이면서 경축성비근에 해당될 경우	5급	5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발은 애시당초 신검 병역판정 군대면제가 없습니다. 신검에서 군대면제는 병역판정 6급에 해당됩니다. 

 

 

군대신검 등급에 따른 군대면제와 방위등급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평발이면 군대안간다는 소리 한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국방의 의무를 지닌 청년들이 많았던 시기이고 지금은 군복무를 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도 더 까다로워지면서 질병에 대한 병역판정 또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평발만 하더라도 중등도에 해당되면 4급 보충역 방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방사선측면 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도 16도가 아닌 15도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군대 면제는 아니지만 병역면제와 유사한 신검 병역판정 5급에 해당되는 평발기준도 있습니다. 이는 평발이 정말 심해 경축성비근을 동반한 평발일때입니다.

 

 

경축성비근은 평발로 인해 종아리 내외근에 감각이 없고 경직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초음파 또는 근전도검사로 경축성비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축성비근은 거의 없고 일반적인 평발이라면 현역대상인 3급 또는 방위 보충역 4급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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