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시력때문에 부동시 군면제 가능할까? 군면제조건 변동

각종질병

마스크쓴원빈 윤실장 2024. 9. 24. 17:22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마스크쓴원빈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지역에서 나름 규모가 있는 병원이다보니 군면제를 위한 검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군면제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전문의 소견을 뒷받침할만한 각종 검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 전문의 소견으로는 사실상 군대신검 소견서로 첨부되기 힘들고 각종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종합병원급의 전문의 소견을 대부분 첨부합니다.

가장 많이 군면제 신청하는 진료과가 바로 정형외과 입니다. 정형외과는 워낙 많이들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는 안과 질환인 눈 시력 군면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 부동시 군면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력으로 인한 군면제 즉, 부동시군면제 예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군복무요원도 감소하다보니 예전보다 군면제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이에 따라 모든 질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군면제조건이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석열대통령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1982년 군입대신체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최종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다만, 부동시 시력때문에 군면제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부동시로 인해서 공익 사회복무요원 신검등급인 4등급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기준인 4등급만 받더라도 본인 거주지 인근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에 많은 신검대상자들이 알아보기도 합니다.

부동시는 쉽게 설명하면 양쪽 시력이 다른경우고 조금더 깊게 설명하면 눈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굴절상태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쪽은 원시, 한쪽은 근시 일경우가 있고 굴절도가 양쪽이 다른 경우도 부동시라고 일컫습니다.

정확하게 부동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과전문병원을 내원하여 굴절검사와 시력검사등을 진행해야하며 여기서 나오는 디옵터로 부동시의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좌우 부동시 5 디옵터 이상일경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참고로 어릴적부터 5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온다면 사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교정을 통해 치료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군대신검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눈교정이나 눈수술을 했다면 예전 부동시 판정을 받았더라도 현역입영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