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병원 신분증 준비물 신분증의무화
안녕하세요. 상급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2024년 5월 3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과 병의원에서 환자 신분증을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치과병원이나 개인의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환자신분증을 확인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되어 결국 정부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마다 신분증 확인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진환자 병원신분증
초진환자는 무조건 병원에서 접수할때 신분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병원 뿐만이 아니라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약국에서는 신분증확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처방전없이 구매를 하는 일반의약품(타이레놀, 밴드등)등은 어차피 국민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보는것도 아니고 설사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타는 제조약의 경우에는 이미 병원에서 신분확인을 했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중으로 환자 신분확인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해야합니다.
재진환자 신분증확인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내에 진료목적으로 재진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같은 질병이나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또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진일 경우에는 똑같이 신분증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않았더라도 진료는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의료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보셔야 하며 대신 2주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병원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필요 없는 사람
모든 환자에게 병원신분증 확인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확인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신분증 제외대상자 : 중증장애인, 임산부, 미성년자, 응급상황, 진료의뢰 및 회송
공식적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병원신분증 확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분증을 확인 하는 이유가 건강보험재정고갈, 부정수급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굳이 병원신분증 확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병원신분증 준비물은 따로 없습니다. 간혹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시는데 그럴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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