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군대면제와 한부모가정혜택 지원금기준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보건직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마스크쓴원빈입니다.
오늘은 병원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격상 이유로 혹은 여러 이유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혼은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어쩌면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이 증가 함에 따라 한부모자녀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부모가정 여러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넓게 포함하면 부모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티비에 고딩엄빠가 방영되는 것 처럼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인 가정은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 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한부모가정 | 이혼, 사별등의 이유로 엄마 또는 아빠가 자녀 양육 |
| 조손가정 |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 청소년한부모가정 | 엄마 또는 아빠이 나이가 만 24세 미만인 가정 |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금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삼성 이재용회장이 이혼했다고 해서 한부모가정이 된다한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때문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누는 기준은 당연히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기준입니다.
다행인지 올해 2024년 부터 한부모가정에 대한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원수 | 중위소득 63%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65% (청소년 가정) |
| 1인 | 1,403,920원 | 1,448,489원 |
| 2인 | 2,320,044원 | 2,393,696원 |
| 3인 | 2,970,234원 | 3,064,527원 |
| 4인 | 3,609,845원 | 3,724,443원 |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한부모가정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1과 아빠 또는 엄마 1인으로 가구원수 2인가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금
1.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
| 구분 | 부모35세이상 또는 조손가정 | 부모나이 25~34세 이하 | |
| 기본 | 자녀 18세미만 | 월 21만원 | |
| 추가지원금 | 자녀 5세 미만 | 월 5만원 | 월 10만원 |
| 자녀18세 미만 | - | 월 5만원 | |
2. 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
| 구분 | 대상 | 지원금 |
| 아동교육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1인당 | 학용품비 연 9.3만원 |
3. 연말소득 공제
한부모가정이라면 부양자녀(만 20세이하)가 있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 1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만 7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연말소득공제 또한 100만원 공제이기 때문에 혜택이 큰 편입니다.
한부모가정 군대면제 및 공익
많은 정보매체가 생기면서 정확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군대면제 또는 공익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판정을 받는 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가짜 뉴스입니다. 80년대부터 한부모가정은 있었지만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군대면제 혜택을 주어진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정의 근로소득자는 일반 가정에 비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생계유지곤란사유는 한부모가정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영대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부모가정에게만 주어진 혜택은 아닙니다.
결론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도 군대는 일반 입영대상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신검을 받고 병역판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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