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종사자가 밝히는 간호법 잘못된 내용 팩트체크
요즘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협회와 의료연대협회의 지속적인 시위와 파업 때문에 서울 교통체증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서 서울 사람들은 자차구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나 봅니다.
마스크쓴원빈의 와이프도 간호사인데 조만간 서울상경하여 간호사법으로 인한 파업현장에 하루정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독박육아하게 생겼습니다.
간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은 PA간호사 전문간호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종사하다 보니 간호법에 대한 이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 내용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기사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류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가지는 시간과 간호법에 대한 이슈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스크쓴원빈은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중립기어를 박고 글을 쓰는 것이니 간호법에 대한 태클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간호법 팩트체크
1.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해서 단식투쟁과 파업을 했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응시자격조건에 '고등학교과정 이수'라는 문장 때문인데 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합니다.
간호사협회는 당연히 어이없어합니다.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데 왜 반대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간호법내용 중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현행의료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결국 간호조무사협회가 바라는 간호법 수정안은 아마도 응시자격에 간호조무사학과등 전문대학 졸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누가 간호조무사를 하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호사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간호조무사를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그나마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2. 간호법 통과 시 의료기관 개설가능하다?!
의사협회와 의료연합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번 간호법통과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개설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더라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기존 의료법보다는 간호사들의 처우가 한 단계 전진하기 때문에 간호법이 통과되고 향후에 간호법 내용이 수정되면서 개정이 된다면 그때는 간호사들이 정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그러한 우려사항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의료협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간호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3.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등이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그럼 방사선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등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협회에서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는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초음파와 채혈등에 관한 사항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초음파나 채혈등에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병원관계자들도 알면서 모르는 척할 뿐입니다. 최소인력이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상 현재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혹은 병원등에서 심장초음파나 일반초음파 혹은 채혈등 많은 부분에서 간호사가 배치되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현재도 침투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침탈이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마스크쓴원빈의 개인적인 생각은 간호법내용 중에 전문간호사 PA간호사 그리고 방문간호사등 특정간호사에 한해서 처방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도 대부분 이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호법에 대한 국민 70% 이상이 간호법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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